노인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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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노인의 건강보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노인 사회참여보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4.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5. 고령화 대응 연구기능 강화
6. 신규 이슈 대응(노인자살)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노인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일본의 동경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고령사회의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련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대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지향을 사회의 기본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의 도래이긴 하지만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율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신규 이슈 대응(노인자살)
최근 연이은 자살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비정과 물신의 세상에서 힘과 경쟁의 논리가 전면에 나타나고, 상생(相生)의 정신이 사라져 버렸으며, 아무도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막혔을 때, 소외감과 절망감 속에서 자살을 감행하게 된다. 노년층에서의 자살률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되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고, 노인공경 등 전통적 사상에 반하는 노인자살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은폐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살을 노년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노인이기에 죽음에 가까웠다는 자연스러운 예측 때문으로 보여 진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고,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핵가족화 현상,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노인의 실직 또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축소, 경제력 감소, 만성질환 증가, 이혼 또는 배우자의 상실이나 자녀의 독립을 포함한 가족과의 분리 등의 요인 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여 지며, 노인자살의 주원인으로는 경제적 곤란, 정신질환(우울, 치매 등), 신체질환, 가정불화 원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의 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한 제도적·환경적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 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 자살은 일반적인 자살과 비교해보면, 젊은 집단에서 자살 시도 대 수행의 비율이 200:1인 반면 노인은 4:1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데, 그 이유는 노인의 경우 죽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더 치명적인 자살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지곤 한다. 실제로 노인자살자들의 대부분에서 과거 자살 기도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살성공률이 높은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노인자살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노인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 및 결과는 본인에게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슬픔이며 비극이겠지만, 자살 당사자인 그 노인이 인생의 오랜 여정 속에서 형성해 온 인간관계망, 즉 가족이나 주위 사람으로 형성된 체계 자체를 심하게 뒤흔드는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이다. 한 개인의 자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을 유발하게 하며, 국가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자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윤리와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혼란하게 만들어 사회통합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기에 자살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자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노인개인과 가족 차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가치와 윤리의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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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조기퇴직제도의 국제비교와 파급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외,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Ⅱ,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개정 법률안 보도자료, 200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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