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경제적 효과, 적절 체결 시점 등

소개글

한중 FTA 체결 경제적 효과, 적절 체결 시점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FTA 추진배경
1)한국의 FTA
2)중국의 FTA
3)한 ․ 중 FTA

3. FTA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
2) 한 ․ 중 FTA 추진현황

4. 한 ․ 중 FTA 주요쟁점

5. 한 ․ 중 FTA 전망

6. 고려사항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신중한 자세 견지
-한·중 FTA는 단기적 무역증진 효과, 중국시장에 대한 최우선의 접근성 확보, 양국 간 경 제 협력 제도화, 남북협력 및 북·중 관계에 기여 및 지역 내 FTA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 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하지만 한·중 FTA는 현재 중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체결 시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 등의 동태적 효과는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오히려 국내농업 기반의 상실, 국내 산업 공동화의 가속화 및 대 중국 무역흑자의 적자로의 전환 등의 부정적 경제 효과가 예상됨. 또한 단기적으로 한·중 FTA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며, 동북공정 등과 관련 된 국내정치적 논란 및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한·중 FTA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중국의 FTA 추진 제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한·중 FTA 는 한국이 반드시 체결해야 할 것이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의 형 성을 기초로 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따라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견지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통한 입장 조율 및 국내적 여건조성 등의 준비과정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2) 한·미 FTA 협상과의 전략적 연계성 고려
-한·중 FTA 추진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중국은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 및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상대적 영향력 강화를 상쇄하고자 하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한· 중 FTA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는 한·미 FTA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한·중 FTA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과 투자가 편향되면서 대 중국 경제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경제 적 의존관계를 FTA라는 경제협정을 통해 제도화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음.
-한·미 FTA는 우리기업의 미국수출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대 중국 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균형 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됨.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 협상이 2007년 상반기 에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우리는 한층 강화된 협상력을 가지고 중국과 한·중 FTA 추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협상의 구조와 내용을 한국에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있 을 것임. 반대로 한·미 FTA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한·중FTA를 추진한다 면 이는 한국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한·미FTA가 불발되는 상황에서의 한·중 FTA 추진은 한·미 간 경제적 유 대 약화 및 한국의 대 중국 편향도 심화를 의미하며, 외교적으로도 한·중 FTA를 통한 중 국의 대미견제의 성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한·중 FTA 추진여부의 최종결정시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의 성사여부 및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전략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3) 한·중 FTA와 한·일 FTA의 동시 추진 검토
-한·중 FTA 추진 시 2004년 6차 협상이후 일본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 문에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한·일 FTA와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은 무역 및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3국 간 FTA를 통해 동북아 역내의 효율적 분업구조 확립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한·중·일 3국 간 FTA는 3국 모두에게 커다란 경 제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한국이 가장 큰 경제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하지 만 한·중·일 3국 간 FTA는 중·일 간 깊은 정치 외교적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단기간 내 에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한·중 FTA 추진 시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 한다면,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 간 FTA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우리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의 중심적 역할(huband-spoke)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중국과의 FTA 추진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FTA 협상의 재개를 위한 유용한 협상카드 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본과의 FTA 협상재개는 또한 한·중 FTA에서의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4). 한·중 FTA 추진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지향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조 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FT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서비스 부문의자유화에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한·중FTA가 낮은 수준의 FTA가 된다면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의절대치(absolute gain)는 확대될 것이지만, 한국보다는 중국의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한·중 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교역 자유화뿐만 아니 라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되도록 함으로써, 한 중 FTA로부터의 한국의 상대적 이익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임.
-추진 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경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해야 하며, 한·중 FTA 추진과 아울러 한국의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
전국경제인 연합회 - 김세연 연구원 논문
외교 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연구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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