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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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라는 점이였다. 또한 이에 반해 선거제도의 가장 큰 한계점은 이러한 일반 대중의 의사가 선거제도를 통해 왜곡되고 정치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 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대중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그 한 예이며, 지방자치제도 및 주민투표 그리고 전자투표 등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가 일반 대중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찬성 아니면 반대’, ‘너 아니면 나’ 식의 둘 중의 하나의 선호표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흔히 다수제로 대표되는 이러한 선거방식은 패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직 승자독식의 원리만이 작용한다. 이러한 선거방식에서는 패자 및 약자의 이익은 무시되고 오직 승자의 이익반이 일반 대중의 이익으로 판단되게 된다. 따라서 비례제의 도입 및 대 중 선거제의 도입 또한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들 수 있다.
Ⅴ. 선거제로 인한 공공재의 과다 및 과소 공급의 문제
1. 선거와 공공재 공급의 관계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과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여하는 공공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에 달려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선거제도라 판단하였다.
2. 선거제도와 공공재의 공급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메커니즘이다. 모든 일반 대중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공공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는 결국 승자와 패자를 나눌 수밖에 없으며, 투표자의 선거행위의 기준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정책 즉, 선거공약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공약은 최대 득표를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보다 많은 수의 득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그 사회에 필요치 않은 공약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고 요구되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전자의 경우는 공공재의 과다공급이 발생한 경우가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였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보다 많은 득표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약을 통해 대구경남 지역 주민들의 표를 획득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사평가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권 시공항 건설이 필요치 않으며, 자칫하면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백지화 되었지만, 만약 대선 공약대로 신공항이 건설되었다면, 주요 대형 국회의원의 지역구들에 지어진 지방공항 마냥 국제공항 또한 과잉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Ⅵ. 결 어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본위의 정치라는 점에서 공공선택이론이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주의 및 분권과 자율의 원리는 한국 정치의 민주성 과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적 형평성의 정도가 미흡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문화와 참여의식 그리고 경쟁원리의 정착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부분별한 시장화경쟁화 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외시 할 수 없다. 따라서 분권과 자율 및 참여의 확대를 위한 공공선택이론적 접근과 아울러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정치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맥락적제도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공선택이론,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