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학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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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행정이론의 뿌리
2.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
3. 윌슨과 오스트롬의 행정학 패러다임
4. 관료제의 수립과정
5.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6. 행정체제와 관료제
7. 영미 관료제의 비교

본문내용

항만경비대를 흡수하고, 농무부와 보사부로부터 생화학 관련조직을 인수하여 거대조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5) 독립규제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는 상업, 교통, 재정, 통신, 노사관계 등의 분야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활동을 규제하는 기관들을 말한다. 초당적이고 임기가 보장된 몇 사람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약간의 준사법적 권한도 갖고 있다.
6) 중앙인사기구
인사위원회: 인사개혁법으로 폐지
인사관리처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청
7) 공사 및 반관, 반민기관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민간회사처럼 운영되는 정부공사 체제의 기관이 있다. TVA, 우편공사,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등 민간기관이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있는데, 보건, 교육, 복지분야에 많이 있다.
8) 지방행정조직
미국의 행정기능은 많은 부분이 지방분권화되어 있음
6. 행정체제와 관료제
1) 전반적인 특징
특징: 행정의 정치에 대한 책임성, 권력분립에 의해 견제와 균형 유지, 직업적 전문성 추구, 계서제적 관리(계층적)
공무원의 분류기준: 임용, 업무성격, 급여, 근무기간, 직급, 봉급체계 등
공무원의 분류(급여체계의 기준): 정무직 공무원(고위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보급 이상의 공무원을 의미), 고위관리직 공무원(general service 16~18), 일반직제의 모든 직위
2) 관료들의 정책과정상의 특징
미국의 정치체제와 과정은 흔히 단편화, 분권화, 다원화 등으로 특징됨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정부관료제는 정부 내에 복수의 권력센터를 창출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에 정부에의 다양한 접근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갈등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균형을 용이하게 해준다. 미국의 정책과정에서 정부관료제가 외부집단과의 경쟁, 협상, 타협과정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는 외부참여자와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흔히 준정부로 통칭되는데, 이들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철의 삼각형이다.
철의 삼각형(관, 정치가, 기업이나 이익집단): 정책 결정의 폐쇄성을 드러냄
오늘날은 보다 공개적, 유동적 정책문제 중심의 이슈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경향
4) 관료들의 배경
고급관료들은 대체로 도시 출신과 중류 및 상류계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7. 영미 관료제의 비교
관료의 대표성: 미국 > 영국
미국의 관료제는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 종교적, 교육적 분포를 반영하는 대표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영국의 관료제는 이러한 대표성이 약하다. 영국의 관료는 조언자, 자문자, 분석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많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관료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 정책의 적극적인 주창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관료제의 위신과 지위: 미국 < 영국
근래에 와서 영국의 공직은 그 지위가 낮아지는 대신 미국 공무원들의 지위는 1970년대 이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영미간의 차이는 점차 좁아져 가는 추세
충원제도: 미국(직위분류제), 영국(계급제)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의 직업관료들은 신분의 안정을 통한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퇴직률도 낮고 사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교류도 억제된다.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의 전직률이 높고, 특히 고급관료들은 공직에만 종사해 온 사람이 오히려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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