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연혁
3) 입법배경
(1) 목적
(2) 용어의 정의
① 보장기관 :
② 부양의무자 :
③ 최저생계비 :
④ 소득인정액 :
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⑥ 재산의 소득환산표 :
4) 수급권자
5) 급여의 기본원칙
6) 급여의 종류
7) 급여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의 절차
①급여의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민간복지사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②신청에 의한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③확인조사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④급여의 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특별한 경우에 30일)에 통지하여야 함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⑤급여의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종류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⑥급여의 변경과 중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등을 변경할수 있음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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