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과 세금에 따라 이득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

소개글

정부 지출과 세금에 따라 이득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의 동행
2. 왜 정부는 경제위기 때 지출을 늘리지-케인즈
3. 이득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
4. 대책

본문내용

공공 부문은 방만한 경영과 높은 임금으로 그 비효율성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 높다. 복지 부문을 제외한 불필요한 공공 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줄여서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대책
1) 정부의 지출을 줄이자. (공공부문은 민영화로 지출 감소)
복지 부문의 적자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복지 부문도 극빈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 부담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로 그 기능을 이전토록 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급을 받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2) 복지부문의 적자도 줄이자. (민간부담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이는 먼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리한 기업 경영환경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고쳐 기업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출생률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연한을 늘려서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부 지출이 줄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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