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변화 요구

2.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장단점


3.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정책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태 역시 규제하여 제한된 의료 자원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만이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회생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정책 과제
1) 의료접근성과형평성을 높이는 공공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계층을 저소득층, 의료소외계층, 노인인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에게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료발전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지방공사의료원의 요양 병원화, 국립대병원의 암 센터 건립 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간 5대 중점질환 진료운영체계 갖추어야
5대 중점질환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서는 모든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구와 교육, 환자이송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5대 중점 질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마련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모범적 유형( 표준 진료서비스, 표준 진료시간, 표준 의료인력, 표준 진료비 등)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
4) 공공의료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진료비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인 빈익부 부익부현상을 해소하여 의료의 사회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의료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경제적, 지역적 벽을 넘어서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한 공보험제도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민간 의료체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 강화할 때만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Ⅲ. 결론
보건의료 시장들은 왜 그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까? 또 그것을 이해하려면 보건의료 시장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어떤 지역 사회들에서는 병원 기반의 통합 의료 시스템이 보건의료 시장을 지배한다. 반면 다른 지역 사회들에서는 건강관리 기구들(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이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 사이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장들이 무수히 많다. 지역 사회마다 고유의 역사와 발전 경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비교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보건의료 시장을 충분히 묘사하려면 시장과 관련 현상들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章)은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관계적 및 사회 네트워크적 관점을 개관한다. 또 이러한 시각이 보건의료 시장과 조직 연구에 대하여 함의하는 바를 제시한다. 우리는 조직 사회학과 경제 사회학, 산업 경제학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전의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 분석 연구를 확장하려고 한다. 보건의료 시장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시장을 사회적 구조로 본다. 생산자는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소비자와 특정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세 요소인 생산물, 행위자(생산자와 소비자), 교환은 시장을 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다.
참고문헌
홀리와 번스, 2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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