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소개글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취지
2. 교통사고 관계법률
3.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형사책임이 면제)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10가지
7.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

본문내용

의 신호가 적색인 때에는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것을 신뢰하여도 좋고, ④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
3. 적용한계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무모한 보행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적법행위만을 신뢰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유아, 노인, 불구자. 특히 교통규칙의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버스정류장 또는 국민학교나 유치원 앞과 같은 특수장소를 지날 때는 서행하여야 한다.
(3)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또는 추월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원칙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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