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하여

소개글

살인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살인죄란?
2. 살인죄에 대한 사례 및 관련 법률
3. 현행 법의 문제제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을 협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3조 참조)가 성립된다.
범죄행위를 분석함에 있어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를 분명히 하는것은 앞서 중지미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범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는 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미수가 되고, 실횅의 착수가 없다면 이는 예비 . 음모가 되는데 형법에 그 범죄의 예비 . 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착수여부를 가리는 실익이 있다. 강간이나 강도의 죄에 있어서는 살해의 착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강간의 고의가 있는 행위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한 후에 강간이나 강도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미수가 되고, 폭행이나 협박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예비나 음모의 문제로 된다. 그런데 강도죄는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강간의 경우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실행의 착수여부는 형법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살인의 죄에 있어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권총으로 사람을 겨누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살인죄의 기수시기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 즉 맥박종지설에 의한면 맥박이 종지한 때이다.
참고문헌
대법원(http://www.scourt.go.kr/)
국회 법률 지식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키워드

살인죄에 대하여,   살인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