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대하여

소개글

단체협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단체협약의 정의

II. 단체협약의 의의

III.단체협약의 성립
I.단체협약의 당사자
1)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

IV.단체협약의 체결방식

V. 단체협약의 효력
1.규범적 부분 (개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2) 규범적 부분의 효력
2. 채무적 부분 (노조와 사용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2) 채무적 부분의 효력
3. 제도적 부분 (기업내 제도·조직·운영·노사협력 등에 관한 사항)
1) 제도적 부분의 내용

VI.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제 3자에 대한 효력)

1.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의 의의
2. 사업장단위의 확장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3. 지역단위의 확장적 효력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VII.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본문내용

서「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공장이나 사업장을 말한다. 「동종의 근로자」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단위의 확장적 효력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지역단위의 확장적 효력」이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당해 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장적 효력이 적용된 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결정없이도 확장 적용된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7.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임금교섭은 1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맺고,임금 이외의 기타 부분은 2년으로 하는 추세에 있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간 구협약의 효력이 계속되지만,3개월 이 지나도록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무협약 상태에서의 여후효력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협약실효 후에도 계속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
력을 지속하고, 채무적 부분은 협약실효와 함께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목 차 ◆
I. 단체협약의 정의
II. 단체협약의 의의
III.단체협약의 성립
I.단체협약의 당사자
1)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
IV.단체협약의 체결방식
V. 단체협약의 효력
1.규범적 부분 (개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2) 규범적 부분의 효력
2. 채무적 부분 (노조와 사용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2) 채무적 부분의 효력
3. 제도적 부분 (기업내 제도조직운영노사협력 등에 관한 사항)
1) 제도적 부분의 내용
VI.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제 3자에 대한 효력)
1.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의 의의
2. 사업장단위의 확장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3. 지역단위의 확장적 효력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VII.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키워드

단체협약,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사관계,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