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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Ⅴ 결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종래 법원에 의한 해결에 있어 소송경비와 시간, 절차와 경직된 해석의 내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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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소멸
노동부는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존속하므로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봅니다.(1990.7.10 노조 01254-9703) 단체협약에 대하여
A.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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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Ⅳ. 마치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집단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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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노종천, 민법 총칙편
노동부,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2003)
참고 사이트
동아일보: 2003. 6. 26, 2003. 6. 27
조선일보: 2003. 8. 10, 2003. 10. 22
한국경제: 2003. 9. 5
서울경제: 2003. 8. 8
매경이코노미: 2003. 8. 8
MBC뉴스: 2003. 7. 20
mone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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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당해 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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