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양적완화 정책의 재등장 배경
2. 최근 동향
3.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확대의 배경
4. 영향
5. 시사점
6. 결론
참고문헌
2. 최근 동향
3.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확대의 배경
4. 영향
5. 시사점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동성의 신흥국 유입은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
- 최근까지의 경기 상황을 볼 때, 증가한 국제 유동성이 목표로 삼을 만한 시장은 중국과 한국, 인도, 브라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들 국가의 실물경기가 여타 신흥국들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수익률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돋보이는 국가임
* 실제로 올해 1 ~ 9월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주식순매수 8.2조원, 채권순매수 58.7조원 등 약 70조에 육박하고 있음
(2)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따른 정부 정책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늘어난 국제 유동성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도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 특히 선진국-신흥국 간 환율 갈등이 지속될 경우 그 주타켓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통화가 될 전망
5. 시사점
1) 환율정책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1)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신흥국 통화의 평가절상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의 자산버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흥국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2) 결국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이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정책이 대립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갈등의 중심이 환율정책이 위치하고 있음
2) 원/달러 환율 하락 불가피, 기업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
(1) 원/달러 환율 하락이 불가피 하고, 현재까지는 이를 억제할 정부의 정책적 수단도 사실 상소진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2)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3) 결국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임
끝.
6. 결론
미 연준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발표 직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이러한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강세가 예상되는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자국통화의 경쟁적 약세를 추구하는 이른바 '환율전쟁(currency war)'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도 미 연준의 발표 이후 예정보다 앞당겨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여 엔화가치 변화 등 향후 경제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는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여러 번 경험했듯이 이들 유입된 자금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일시에 대규모로 유출되어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흥시장국의 정책당국자들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환을 거래할 때마다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세율을 두 차례나 조정해 6%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수익에 대해 15%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에 은행의 과도한 해외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과도한 자본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신흥시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고문헌
경제분석팀, 곽상욱, 연구위원 外/KARI
- 최근까지의 경기 상황을 볼 때, 증가한 국제 유동성이 목표로 삼을 만한 시장은 중국과 한국, 인도, 브라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들 국가의 실물경기가 여타 신흥국들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수익률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돋보이는 국가임
* 실제로 올해 1 ~ 9월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주식순매수 8.2조원, 채권순매수 58.7조원 등 약 70조에 육박하고 있음
(2)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따른 정부 정책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늘어난 국제 유동성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도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 특히 선진국-신흥국 간 환율 갈등이 지속될 경우 그 주타켓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통화가 될 전망
5. 시사점
1) 환율정책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1)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신흥국 통화의 평가절상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의 자산버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흥국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2) 결국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이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정책이 대립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갈등의 중심이 환율정책이 위치하고 있음
2) 원/달러 환율 하락 불가피, 기업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
(1) 원/달러 환율 하락이 불가피 하고, 현재까지는 이를 억제할 정부의 정책적 수단도 사실 상소진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2)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3) 결국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임
끝.
6. 결론
미 연준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발표 직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이러한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강세가 예상되는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자국통화의 경쟁적 약세를 추구하는 이른바 '환율전쟁(currency war)'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도 미 연준의 발표 이후 예정보다 앞당겨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여 엔화가치 변화 등 향후 경제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는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여러 번 경험했듯이 이들 유입된 자금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일시에 대규모로 유출되어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흥시장국의 정책당국자들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환을 거래할 때마다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세율을 두 차례나 조정해 6%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수익에 대해 15%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에 은행의 과도한 해외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과도한 자본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신흥시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고문헌
경제분석팀, 곽상욱, 연구위원 外/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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