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소개글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중실패(double failures)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세요.

2. 거버넌스(Governance)와 NPS의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3. 관료제, 후기관료제, 대표관료제의 장.단점을 논하세요.

4. 엽관제, 실적제, SES를 비교분석하세요.

5. 국가재정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6. 일선기관이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세요.

본문내용

한다. 또 주민감시는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현장에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원할 해야 주민감시는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 책임이다. 지방자치에 주민이라 함은 스스로 지방자치의 주인이라 자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 책임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법과 제도로 주민에게 책임을 돌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고 환경을 보다 잘 이용하며 함께 이용하는 이웃과 함께 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지방자치에서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법과 제도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005년 겨울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눈이 많이 와 차도와 보행자도로에 쌓일 경우 건물주나 주민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한 것 정도가 눈에 보일 정도이다. 조금 더 진전이 있는 사례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 불법투척에 대한 책임운동이 있었지만 주민책임은 법과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현실에서 우리는 책임을 기반으로 한 주민조직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책임은 주민들 스스로 책임망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행위를 실천하는데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책임은 최고의 단계를 의미한다.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작은 친목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취미에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까지 어떠한 취지로 책임공동체를 조직하더라도 사회정치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는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으로부터'라는 슬로건에 대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다' 라고 긍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슬로건을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조직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로우시티는 지방자치 전략이 변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다. 나주시를 이끌고 있는 신정훈 시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나주시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했다. 신 시장은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를 하는 동안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에 대해 물으면 "10년 전에 비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대답이 있어 다시 시장이 된다면 삶의 질을 높여보는 시정을 구현해 보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시장의 견해는 지방자치 전략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사례이다.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인 대전환시대이다. 문명사적인 전환의 요소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과 적응,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목표, 문명충돌을 극복하려는 공동선이며 대전환을 주도하는 힘은 주민들의 힘에 의해 나온다. 주민들의 힘은 절제와 절약을 통해 부를 축척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공동체라는 주민들의 인문학적인 태도에서 만들어 진다. 주민들이 이웃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이기와 욕망을 우선시 하는 태도가 존재하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힘이 상실되고 만다. 지방자치시대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그리고 책임이 지방자치 전략의 새로운 전략의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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