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철학 - 사건의 재조명

소개글

역사철학 - 사건의 재조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칸트의 사형제도
2. 사형제도의 의의 및 역사
3. 생명권과 생명권 제한
4.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보는 칸트의 견해
5. 계몽주의의 법철학과 칸트의 형벌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든 범죄는 시민 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자연 상태에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외적 강제의 수단이 형법이다. 칸트는 공적 정의의 원리를 표준 척도로 삼을 때 유일하게 가능한 형벌의 원리를 “등가성의 원리”(das Prinzip der Gleichheit)로 간주한다. 즉, 타인에게 무고한 해악을 가했을 때 그 가해자는 바로 그와 동일한 해악을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와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 원리와 규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분동을 사용하는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등가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다른 국민의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 된다. 만일 네가 그 사람을 모욕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모욕하게 된다. 만일 네가 그에게 사기를 친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도 사기를 치게 된다. 네가 그 사람을 두들겨 팬다면,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너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되었건)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Wiedervergeltungsrecht)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규준은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동요하기 마련이며, 또 그 경우에 연루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판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러한 등가성의 원리는 구체적인 형벌의 사례 가운데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칸트가 형벌의 원리로 등가성의 원리를 고집하는 이유를 칸트의 이론과 대립 관계에 있는 예방설 및 교화설에 대한 그의 입장을 검토해봄으로써 드러내고자 한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도 예방설이나 교화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례들에 내재하는 범죄 사실 외적인 근거들을 동원하여 형벌을 정당화하려는 바, 본 논문은 그러한 사례 중심의 형벌 이론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사형제도에 관한 칸트의 입장을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이 경직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유연한 해석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칸트가 중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범죄 사례들과 형벌 사이에 균형을 확립하는 일이지 사형제도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 옹호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그러한 균형을 위한 유일의 형식적 기준인 등가성의 원리가 형벌의 내용인 사형을 기계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6) 그 결과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노두진 박사학위논문 2009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0
임영덕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정책적 연구 2005. 석사논문
김재광 미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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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사형제도,   칸트의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