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에서 경찰과 지자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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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에서 경찰과 지자체의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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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국가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색에 부응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예산을 비롯한 여러 여건이 불충분하여 일단 제주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것을 기화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힘들게 도입된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행정과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요란한 전시행정으로 끝날지 여부가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제주 도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주특유의 치안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주위에는 굳이 범죄행위는 아니더라도 위법행위나 합법을 가장한 각종 탈법적 행위, 세계문화유산 훼손행위, 질서위반행위 등 치유되어야 할 각종 반사회적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경찰·검찰의 사법적 대응이나 행정공무원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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