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관련 4가지사안

소개글

노인복지 관련 4가지사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부모가 성인 자녀와 동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자녀별거 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2. 노인의 면접을 통하여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노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오.



3.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면접하여,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가 지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4.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본문내용

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것이 방문조사·등급 판정의 지역 간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에도 용이하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욕구와 문제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내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보호를 신청하는 일, 공공부조 대상 노인의 자격을 관리하는 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 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실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 공단에 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권한이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과 이원화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이양되어 상당부분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반하게 되기도 한다.
3)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의하면 수발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의 방법은 생략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자칫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을 하는 공공부조처럼 일방적으로 수발급여를 결정하는 ‘행정결정형’으로 흐를 수 있다. 사회보험의급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처럼 관료적 형태로 운영되면 제도의 기본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 이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운영경험이다. 전문가가 욕구와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정면에서는 남용을 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체계를 도입할 경우 공급자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가 쉽고,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쉽다. 그런데 반대로 서비스를 관료적 결정시스템에 따라 행정적으로 결정하면업무처리는 쉬운 듯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가 어렵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발전과제 수급자의 경쟁시스템이 훼손되기 쉬우며,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재정면에서는 통제기능을 살리기는 용이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공단의 기능을 보완하던지 아니면 전문적 기관에 위탁하던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2003), 노인의료비 장기추계
변재관(2003),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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