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대하여

소개글

장애인 연금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
3.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4. 장애인연금제도 앞으로의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연금을 받는 대상자 역시 기존 장애수당에 비해 소폭 인상됐기 때문에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쓴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지자체 별로 지급해온 추가 장애수당이 사라져 월 소득이 감소하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형편이다.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심지어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는 아예 이 연금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2개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장애인연금 예산을 장애인의 생활안전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자체를 막고 있는 장애등급 재심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장애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주문하면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회 서비스별 적격 심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장애대중의 현실. 국회와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장애인연금법이 실효성 있게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속히 개선해야 한다. 또 다시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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