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개발 측면에서 평가하라

소개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개발 측면에서 평가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혁신도시의 개념 정의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
4.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한 지원
5. 혁신도시 개발-운용의 성과공유
6.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에게 항의를 하는 전북출신 의원들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할 정도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다분히 크다고 하겠다. 그럼 과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역의 이익은 정치인들의 출신과 무관하지도 않다.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이익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경우 선거에서 탈락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마련이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한다고 보면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사설의 제목처럼 '최소한의 논리조차 없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말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어떤 방향이 국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국익을 위해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논리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밝히고, 민심의 동요를 막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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