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각각 설명 비교

소개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각각 설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3.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주의는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균형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부정한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독점화 경향과 계급대립 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쟁질서가 유지될 경우 비로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운동은 최적균형을 보장한다고 한다. 여기서 정책개입이란 경쟁 조건의 유지를 위한 개입을 의미하며, 시장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개입을 신자유주의는 바로 케인즈주의의 폐해라고 하여 비판한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문화과학사, 1998, pp. 54～55
이처럼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모두 경제 이론과 자본주의 현실간의 괴리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불균형의 심화와 계급대립의 격화가 국가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쟁기구는 경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증하는 역사상 유일한 경제질서이지만,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외적 조건의 창출만이 아니라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경쟁질서의 유지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Ⅲ. 결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토대로 한 그 실례로 전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주장을 봄으로써 그 구체적 사례를 통한 보다 명확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유일한 길임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허구임이 드러났다. 가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시장다양성 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다양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무역 및 자본자유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을 들었다.
특히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브라질 에콰도르 등 중남미로 확산됐다. 금융위기 전파 과정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입증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 결국 금융위기국들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변덕스러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저축 등 자국의 내부자원에 기대는 것이 휠씬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또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이번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일부 개도국들이 세계화로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많은 것을 빼앗겼다. 세계화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했으며 결국 각국간 경제력의 격차만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에서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현상들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그대로 빼닮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세계화는 곧 미국화다. 신자유주의는 또 국제통화기금의 기본 정신이자 주요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 증거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심각한 후유증은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만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아시아위기에서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과 좌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적 내지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의해 뒷받침받고 있는, 현 시기 자유주의의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조류에 속한다.
참고문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서울, 문화과학사, 2000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문화과학사, 1998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대학교 논문집 34』, 1999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서울, 푸른숲, 1999
송경원,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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