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사회의 문제점

소개글

현대 중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시장경제
2. 중국의 경제 급부상
3. 중국에서 세계화의 성과와 그늘
4. 중국 경제발전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의 비교
5. 중국의 발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6. 중국 세계화의 지속가능성
7.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과 한계
8.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의 풍부화, 인민들의 건강수준 제고,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 등의 여섯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노선의 제시는 중국 언론에 의해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이 주장한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역사와 덩샤오핑노선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발전노선의 제기 자체가 갖는 의미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갖는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분배의 압력만이 아니라 성장의 압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즉 1,000 달러를 막 넘은 1인당 GDP를 고려하면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1년 1,500만 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장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새로운 발전노선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관성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정치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최근 중국정부도 NGO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들이 사회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더욱 협조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고민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진행되었던 어떤 공업화와 세계화보다 대규모의 변화가 중국이라는 국경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업화와 세계화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새로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앞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중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의 개방화는 물론이고 지역협력도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우리와 뗄 수 없는 순치의 관계에 있다. 교역은 300억 달러를 초과했고, 2010년에 들어서면 1,000억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지난해 우리의 대외투자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7억 달러를 달성했다. 인적교류에서도 이미 110만 명이 왕래하고 있고 유학생이 5만 명에 달한다. 중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중국을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고 중국의 경쟁력 요소를 보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직 임금, 공업용 토지, 물류비용 등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비용과 인적경쟁력 역시 계약제 고용을 하고 있는 중국의 노동시장이 훨씬 유연하다. 1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3년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기간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고되며 성과급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품질의식도 우리보다 높고 9억 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와 고급인력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고급인력의 인건비는 저급인력에 비해 매우 높아서 곧 우리의 임금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쟁력과 비교해 한국이 비교우위인 품목,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품목,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열세인 품목으로 분류해 보면, 중국은 백색가전제품, 섬유의류, 신발 등에서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 또한 2~3년 내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은 합성수지, 디지털 가전, 철강, 기계 등이다.
5년 내에 경쟁하게 될 품목은 정보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다. 반면 조선업계의 최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7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는 업종별로도 명암이 뚜렷해질 것이다. 반도체는 아직 한국의 6.4%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2005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하고 2010년까지는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라인을 50개 정도 늘릴 계획이다. GSM 분야의 휴대폰은 현재 중국이 세계 1위다. CDMA도 앞으로 우리와 계속 경쟁하게 될 것이고 컴퓨터부문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의 메이커들이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생산량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설하면 머지않아 우리가 열세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경제가 나날이 발전함으로써 종전에는 상호보완체제였던 한중일간 무역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일본의 자본재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은 그것으로 원자재, 중간부품, 소재 등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일본에 수출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중일의 경제구조 기술수준이 비슷해지면 모두가 할 수 있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서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코스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R&D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현지로의 활발한 진출 모색과 함께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경우 중국시장에서 반드시 1등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정식(1997), 중국의 가격개혁과 시장화의 진전, 산업연구원
이강외(1998), 중국경제문제보고, 경제일보출판사
김정균 저서, 중국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왕 동(1998), 중국경제여중국금융,경제관리출판사
오태헌(1997),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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