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부서를 조사(현지방문, 홈페이지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다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부서를 조사(현지방문, 홈페이지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5팀 : 보험정책

<조사내용>
1.부서명칭
2.부서의 대표자 이름
3.부서의 직제(팀 명칭 등)
4.대표 전화번호
5.주요정책(주요업무)
6.주요정책(업무)에 대한 개인의 생각(개선할 사항 등,자세히 기재해주십시요)

본문내용

및 보험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요청받은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됨에 따라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 관련 수당의 환수가 가능한 사유에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외에 잘못 지급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 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장애 수당지급에 있어, 정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됨으로 예산의 낭비나,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장애라는 이유로 도덕적 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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