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의 비과세의 합리성

소개글

무허가주택의 비과세의 합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2. 1세대1주택 판단 시 1주택의 범위
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기준이 되는 1세대란?
4. 무허가주택의 비과세의 합리성

본문내용

가능하다. 무허가 건물의 3년이상 보유 사실입증은 상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무허가 주택이 법령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고,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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