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시장은 사회의 적인가 동반자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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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경제
2. 시장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3. 시장경제의 근간은 무엇인가?
4.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5.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6.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대로 정부개혁을 주도한 정치인과 관료 모두 정부 팽창에서 이득을 보는 계층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채택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등한 시 되었기 때문에 현대 국가에 걸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과 정부기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시장 경제를 한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 박정희 시대의 중상주의 모델에서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로 점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개입주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실패로 이어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2차 글로벌화 시대에서 한국이 낙오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명은 정부개혁 부문에서도 새로운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른바 ‘전자정부’의 구현은 정부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임은 물론 작은 정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향한 기본 설계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이어 조세, 조달,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민원업무의 전산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 사업이 일부 계층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업무의 단순한 전산화 차원을 넘어 자유주의 시장경제시대에 걸 맞는 정부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김석진박민수(과천연구실 세미나7), 1997, 공감이론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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