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고용보험
6.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제기
7.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관해 자신의 견해
8. 우리나라 시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셋째,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어 법적인 권리가 형성된다. 일부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사업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어촌주민과 도시의 자영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다.
8. 우리나라 시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의 사회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도입년도는 매우 늦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 적용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노동자, 농어민,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되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자의 확대, 기여의 합리성, 급여의 충실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볼 때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 각 사회보험을 살펴볼 때 과제로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이곳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점에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에 가정주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납부유예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업, 숙박업, 판매업 등 수많은 사업장이 가입을 기피해도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수를 줄어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서 급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회보험 중에서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파악율이 낮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자에게 소득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세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의의 문제이다.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세금를 제대로 부과하고 아울러 사회보험료도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셋째, 사회보험의 급여를 각종 사회보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그 급여만으로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당한 사람이 최저생활조차 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받는 완전노령연금은 평균소득의 30% 수준이고,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받는 요양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50%정도인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의 급여는 늘 불충분하다. 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공평한 보험료의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급여의 충실성을 위해서도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 지난 몇 년동안 국가는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분립된 관리운영을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줄어든 인력을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 투입한 것이나, 적용대상자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같이 성격이 다른 집단을 무리하게 통합한 것은 보험료의 부과 등에서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이 잦은 파업을 한 것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보험료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도 조직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도입 초기에 비교적 잘 정착되었고, 그 적용대상자를 빠르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을 포괄해야 하고, 공평한 기여를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적절한 급여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빈민, 노동자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에 응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이라는 정책 저 편에는 음지에서 신음을 흘리는 국민들이 있다. 강제성을 띤 채 가입을 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4대사회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내용을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사회보험인 만큼 전국민이 각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널리 알리고 이를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엄벌을 처하며 처음 정책을 만들시 정했던 취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 박영심(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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