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쓰레기 처리장 관련 법률

소개글

베트남 쓰레기 처리장 관련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배경
□ 2010년 당시 초안과 2011년 현재 초안 비교
□ 전망 및 시사점
□ 베트남의 상하수도 보급 및 쓰레기 처리 현황
 ㅇ 상수도 시스템 개선
 ㅇ 폐수처리 시스템 개선
 ㅇ 고체쓰레기 처리
□ 기회
자료원

본문내용

는 화학제품, 전자제품 부산물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공장의 의무 처리시설 설치, 폐기 시스템 혹은 중앙 폐기시스템 등이 필요함.
-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방식 도입을 위해 노력하나 재원이 부족해 ODA 혹은 재활용 전문기업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모색함.

□ 기회

ㅇ 베트남의 환경관련 장비의 생산량 및 품질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 베트남은 급속히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건립은 물론, 기술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ODA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상수도 관련 일련의 자재 (계량기, 밸브, 펌프, 모터, 화학처리제품, 필터, 수압 장치 및 모니터링 장비) 및 하수도 자재는 국내조달이 불가능함.
- 또한 고체 쓰레기 매립 장비, 소각로 및 기술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베트남 정부는 선진국의 참여를 요청함.

ㅇ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식용수로서의 품질, 공급망 및 관리 시스템, 감독체계 등은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이며, 오염물질 배출 없는 쓰레기 처리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함.
- 베트남에서는 유·무상 원조자금을 활용한 상수도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일부 공단에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한 하수도 처리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ODA 등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관련 자재 및 기술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베트남의 상하수도 프로젝트 및 쓰레기 처리시장에 적극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자료원: 베트남 뉴스,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코트라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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