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갈등문제를 일으킨 등록금 반값투쟁에 대한 갈등의 내용과 당사자 주장, 갈등 조정 방안, 당사자 예상 반발 등에 관한 기초자료

소개글

사회적으로 큰 갈등문제를 일으킨 등록금 반값투쟁에 대한 갈등의 내용과 당사자 주장, 갈등 조정 방안, 당사자 예상 반발 등에 관한 기초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록금 반값투쟁 논란
2. 등록금 반값투쟁 논란의 원인
3. 등록금 반값투쟁 당사자 주장
4. 반값등록금 찬성과 반대
5. 등록금 반값투쟁 갈등 조정 방안
6. 등록금 반값투쟁 예상 반발
7. 등록금 반값투쟁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8.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에 따르면 국립대 등록금이 04년도부터 08년도 까지 90 만원이나 올랐고 사립대의 등록금은 160 만원이 올랐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등록금이 약 100%나 오른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내 생각엔 노 정권부터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올해에, 이 김진표 교육부 총리가 지금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이상한 점이 이번에는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눈물에 보답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는 반대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사원을 파견하는등 등록금 동결에 힘쓰고 있다.이런 노력으로 이명박 정권은 3년 동안에 9%에 못 미치게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시켰다. 이렇게 대통령만 따라가는 전 교육부 총리이자 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김진표는 이 글의 주제와는 어긋나지만 욕 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나는 이런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 당연히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1999 년부터 등록금은 100%가 상승했는데 당연시 이명박 정권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동결’ 이 아닌 ‘인하’ 이다. 이미 높아져 버릴 대로 높아진 등록금을 동결시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8. 결론 및 시사점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운영비 절반을 충당 하려 하고 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되며, 현재 정원미달의 부실대학 77개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려는 의도 또한 추리해 낼 수 있다. 또한 사학의 이익이 극대화 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한 법안을 먼저 만든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발전기금 마련, 저소득층 장학지원 확대, 등록금상환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학교 재정상태 공개를 통해 학내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원순, 반값등록금 위해, 뉴스 노컷, 2011. 09. 29
이승환 기자, 교과위, 반값등록금 해법 찬반 팽팽, 파이낸셜 뉴스, 2011. 06 .20
윤정아 기자, 등록금 투쟁 방식, 찬반 목소리 갈려, 문화일보, 2011.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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