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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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분류와 내용
사회보장의 분류와 내용

본문내용

의 존재는 보험급여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걸림돌로 되어 왔다. 보험재정이 불안정한 소규모 조합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리운영 측면에서도규모의 경제를 상실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근본적으로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직장과 공교, 지역 간 부과체계가 상이함으로써 집단 간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지역조합 내에서도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조건의 가입자가 소속조합을 옮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 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고급화와 상업화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의료는 고급화를 통하여 상업화되고 있으며 또한 상업화를 위하여 고급화의 추세를 걷고 있다. 의료기관의 85% 이상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인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을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행태를 변형시켰다. 의료의 상품화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상실한데서 있다고 볼 수 있다.
6. 사회보장제도 사회부조(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생화보호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생활보호법 제1조) 고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생활보호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생활보호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사업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968년에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재정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에는「의료보호법」을 재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학생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하였고, 1982년에는 영세민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극적인 자활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학생자녀에 대한 기존의 수업료지원을 교육 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1997년 7월 30일에는 임시국회에서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정부에서 원천적으로 관여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제도적 협의로 재정을 서로 부담하여 돕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는 194만 명에 달하고 있고 생활보호예산은 1998년 1조 9천 8백억 원, 1999년 2조 8천 6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폭적인 인상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생활보호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많은 보안해야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든다면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통계청의 99년 1/4분기 도시가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 가구의 15%가 최저생계비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 일인당 23만원과 재산 4,400만원(서울의 경우) 이하로 두 가지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99년 1/4분기의 하위 25%선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 가구의 약 1/4정도가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 가구의 4.2%만이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은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계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자산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 정부가 설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에 초과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전혀 없으나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의 공공부조예산이 충분히 증가하고 공공부조의 대상자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공부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공공부조정책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효과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전달체계는 많은 불안전함이 내포되어있다. 중앙정부의 문제점은 첫째,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 사회복지 일선 행정체계가 미비하여 생활보호 관련 업무를 내무행정기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갖추어야할 업무의 통괄, 조정기능이 미약하며, 둘째, 조직규모의 문제로 사회부조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 생활보호 과의 인력과 직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문제점은 첫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아 집행하는 수준에 있고, 둘째, 지방정부는 전달체계상 중간구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획집행의 기능이 부실한 실정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기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활보호제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전문성과 많은 사회복지요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요원이 관할 동사무소까지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과 1998년에는 3,000명의 사회복지요원이 있고 또한 1999년에는 1,200명을 증원한 4,200명의 사회복지요원인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가 1999년 현재 194만 명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에서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참고문헌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7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김기태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 2003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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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