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을 살려 1가지씩 정책제안을 해보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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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투자 국가와 사회투자 전략
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을 살려 1가지씩 정책제안

본문내용

하는 상태에서, 아동에게 부여되는 몇 가지 급여나 혜택을 늘린다고 아동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철저히 시장에 맡긴 상태에서, 노동력의 공급측면만을 개선해서는 고용증가에 한계가 있다. 대처정부가 공공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대신 민영보육시설을 대폭 늘린 결과 보육료는 통제 불가능하게 높아졌고, 이는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공보육서비스 확대하는 블레어정부의 정책에 경로제약 효과를 내고 있다. 영국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보다 튼튼한 소득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제 겨우 복지국가의 기본 틀이 정비되었으나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보장 대신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는 복지국가의 내실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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