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 이론을 전개하고 이론과 관련된 정부실패 사례를 논하시오

소개글

주인대리인 이론을 전개하고 이론과 관련된 정부실패 사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인-대리인 이론
2. 주인-대리인 이론의 전개 내용
3. 주인-대리인 문제의 행정의 차원
4. 주인-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극복 방법
5. 주인대리인 이론과 관련된 정부실패 사례
1) 역선택 사례
2) 도덕적 해이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도하지 못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그들은 알지 못하며, 바로잡을 이유나 수단이 없다.
(2) 연금보험 (농업인 연금보험 부정수급)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부정수급자들에 의해 훼손되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감시가 필요하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등 부정수급)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으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는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고용보험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행위를 인정하면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고용보험정보, 타 사회보험정보, 국세청 정보등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적발 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4)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정수급)
예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9개 병원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휴업급여를 타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산재환자들도 있다. 즉,‘취업여부 미확인’ 휴업급여와 함께 중복 지급, 수급자 인적사항 미확인(사망자 신청=부정수급)등을 산재 보험료가 가장 큰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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