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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위해 민법이 정한 법정책임이 있다고 한다.
넷째, 무권대리의 적용을 통설은 본인의 추인행위시의 무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정범위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넷째, 무권대리의 적용을 통설은 본인의 추인행위시의 무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정범위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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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9.12.31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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