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제도

목차

一. 서설
1. 의의 및 취지
2. 표현대리와의 관계

二.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2. 외관의 부여
3. 외관의 신뢰

三. 적용효과

四. 적용범위

본문내용

허락의 주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결의가 될 것이다.
3. 외관의 신뢰 이 때 “제 3자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단순선의설이 있으나, 외관주의 이념상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三. 적용효과 비록 무권대표행위라 할지라도 회사는 거래상의 이행책임을 진다.
四. 적용범위 거래행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표현대표이사제도,   무권대행,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