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개요와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소개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개요와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
(1)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2) 순기능
(3) 역기능
(4)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

2. 공동결정제도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평가

3. 한국의 공동결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
(1) 수용기반의 취약성

본문내용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일체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노동관계와 기업안정에 기여하였다. 평화적 협력의 상징적인 모델인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들이 공공선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켰으며, 또한 기업위기 극복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이 제도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양하게 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사용자들은 공동결정제도에 대하여 호의적이 아니며 근로자평의회 의원선거와 평의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사실은 1996년 5월 17일 `근로자평의회 공포'에 대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년에 들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들은 더욱 실용적으로 사회화시키며,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평의회가 `공동경영자'의 지위를 인정받기도 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논의는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와 자본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양한 협력관계 수립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떠한 공동결정형태가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법적인·경제적 질서, 특정국가의 문화, 사회적·윤리적 규범 또는 기본적 가치에 의하여 좌우된다. 여기에서 기본적 가치란 근로자의 존엄,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 사회적 협력관계, 사회시장경제, 국가와 사회의 자유 민주질서 등이다. 총체적으로 보아서 수십년에 걸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경험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국의 공동결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
(1) 수용기반의 취약성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노사협의제와 그 기능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상적으로도 수평적 협조관계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데 공동결정제의 수용면에서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독일의 경우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공동체적 이념이 사회의 중추적 이념으로 자리잡았고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일 특유의 경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기반이 현저히 부실한 것이다. 상호 신뢰와 양보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공동결정제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하나 타협이나 양보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풍토에서는 요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업구조와 노사관계의 측면과 산업민주화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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