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1. 우리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연합제의 개념과 사례

2.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떤 것인가?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연방제의 개념과 사례

3. 6.15공동선언 제2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공동선언 제2항의 의미
- 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경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4. 북한이 연방제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향후 남북한 통일방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본문내용

공통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어려워진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연방제에서 지역정부의 권한 강화를 거론해온 북한의 태도변화를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낮은 단계"라는 과도적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연합제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합니다.
둘째,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으로서 당장의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이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평화공존하는 과도적 단계와 느슨한 결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두 방안 남북한 정부간에 상설 협의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부가 각기 정치·군사·외교권을 갖되 상설 협의체를 통해 남북한간 현안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 경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연합 구성을 골자로 하는 우리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즉, 지난 반 세기 동안의 분단상황과 현재의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를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 통일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간단계로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등 협의체제를 가동하여 통일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이 1991년에 이미 수정한 연방제 개념을 구체화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을 붙여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측 통일방안간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남북한이 당분간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화공존하는 데에 합의하고, 적어도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의 통일방안간에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각자의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실질적인 관계개선과 통일의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제2항의 의의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북한이 연방제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수 개월 동안은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본래 의미 그대로 남북이 양측 통일방안간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각종 관영매체를 통해 남북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연방제에 합의하였고 연방제야말로 최선의 통일방안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기존 연방제에 대한 수정이나 후퇴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여 주민 통제 및 결속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대남관계에서도 공세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향후 각종 남북한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우리 내부의 논란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격화되었던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논란의 와중에서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5.28)과 노동신문 논평(5.30)을 통해 연방제에 대한 일체의 추가적인 언급 없이 제2항의 의미를 문맥에 충실히 해석하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의 두 번째 조항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유일한 방도를 명시한 것" (2002.5.28 조평통 대변인 성명)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 (2002.5.30 노동신문 논평)
5 향후 남북한 통일방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남북 양측 통일방안 사이의 접점을 확대해나가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명분론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논란보다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실질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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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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