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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가 생긴다. 또한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에 의한 ‘실질적 통일’ 추진은 지역정부에 의한 외교ㆍ군사권의 독자적 행사라는 연합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낮은 단계 또는 느슨한 연방제의 특성인 비록 상징적 수준이나마 연방정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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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에 가까운가 하는 의문이 남으며,
둘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남북한의 상극적인 체제로 이뤄진 연방제가 완성된 통일의 형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고, 동시에 이러한 연방, 혹은 연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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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통일방안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2.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정권수립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2)1960년대 남북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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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라고 하는 제한된 국가연합은 엄연히 다른 형태이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시 말해서 연합제를 연방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적이며 중간형태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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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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