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와 연합주의

목차

Ⅰ. 연방제(federation)
1. 미국 연방제도의 개요
2.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2) 연방제도의 모형
3. 연방주의의 과제

Ⅱ 연합제(confederation)
1. 러시아의 국가 연합제의 개요
2. 소연방공화국의 해체
3.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4. 독립국가연합의 정치
(1) 정치 과정
(2) 앞으로의 과제

Ⅲ. 우리나라 통일정책에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효용성

본문내용

제라고 하는 제한된 국가연합은 엄연히 다른 형태이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시 말해서 연합제를 연방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적이며 중간형태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연합제로 후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는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일 중간단계의 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남북한의 협력방안 등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여타의 많은 문제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21세기 통일 한국의 주역은 우리들이다.
다음의 남, 북 통일방안 비교를 바라보며 21세기 통일 한국의 앞날을 각자 생각해 보는것도 아주 유용할 것이다.
【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남 측
북 측
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방안
발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대회 (80.10.10)에서 발기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및 각료
회의 상설화, 남북 국회 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절차 마련) 통일국가(총선거-통일
국회-통일정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해외민족단체 예비회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연합
·
연방
1민족 2체제 2정부
ㅣ
ㅣ
연방정부(無)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상설위원회
(연방정부)
ㅣ
ㅣ
최고민족연방회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 동포대표로구성)
l l
l l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주 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군사권·외교권·
내정권은 지역정부에 있음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잠정적으로 지방 정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앙정부에 해 당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하며 대부분의 권한이 지역정부에 있기 때문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회담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최종형태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
-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 초안에 따라 최종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미 확정
-통일국가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통일국가 건설은 후대에게 넘겨줌
[ 참 고 문 헌 ]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최한수, 대왕사, 1998
"미국정치와 행정", 함성득·남유진, 나남출판, 1999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서정갑 외, 나남출판, 1997
"러시아, 21세기를 향한 도전", 스티브 보일래드 저, 김형기 외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9
"남북한 비교정치론", 이정균 외, 형설출판사, 1999
[ 인터넷 참고 주소 ]
http://fnf-cla.hanyang.ac.kr/rsh/mag/111/16.html
http://emerge.joins.com/200101/200101_048.asp
http://my.dreamwiz.com/arysu/work/feder.htm
http://www.wisemid.org/북한,남북대화,평화통일/낮은%20단계의%20연방제와%20국가%20연합제.htm
http://maincc.hufs.ac.kr/~russian/russia/policy.html
http://www.goodnews.co.kr/cksik/mtext/m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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