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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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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ⅴ. 손성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소나무, 2005
ⅵ. 유석렬·정일영 편,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나남, 1993
ⅶ.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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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류협력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에 있어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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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계. 서울:법문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1. 통일백서: 국회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보고서.
김대중. 1991.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김학준. 1982. “1970년대의 통일논의: 국제정치학적인 평가.” 김학준 이상우 양호민 편.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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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정일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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