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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가 그것들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모두 완전한 통일로 가는 과도적 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남한과 북한이 '6 15 남북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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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낮은단계 연방] 방안
①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② 두지역 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자 보유
③ 두 지역 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각료회의 구성〉
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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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낮은단계 연방] 방안
①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② 두지역 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자 보유
③ 두 지역 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각료회의 구성〉
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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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정일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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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3. 김근식·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신정부의 대북 정책,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Vol, 62, 2003
4.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론, 홍사단 출판부, 2000
5. 김용래,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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