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남북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남한의 통일방안

Ⅲ. 북한의 통일방안

Ⅵ.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구조조정이 무사히 끝난 이후의 강력한 국력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백학순, (1999.8.27),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언론의 역할』,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p. 13.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의 총체적인 경제난에 직면하여 경제회복이 급선무가 되고 있으며 체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각각 내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통일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기본 방향의 논의에서 전쟁을 통한 통일은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외될 것이다. 남은 방법은 평화적인 통일인데, 이 경우 이질적인 체제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적인 잠정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은 과도적 잠정단계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제안을 해왔다. 남한의 역대정부가 과도적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과 김대중 '3단계통일론'에서의 제1단계인 연합단계 및 제2단계인 연방단계,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가 그것들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모두 완전한 통일로 가는 과도적 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남한과 북한이 '6 15 남북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서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했다"고 합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통일논의에서 상호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1민족·1국가·1체제·1중앙정부'인 완전통일의 전 단계인 '잠정적 과도체제'의 형성에 의견 접근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은 상호간의 불신으로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즉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공통점을 공통점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통일방안에 이미 존재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이것을 키워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통일을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지 않는 풍토에서만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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