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권력분배-단일제, 연합제, 연방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정부 간 권력분배-단일제, 연합제, 연방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부간의 권력분배의 유형
1. 단일제
2. 연합제
3. 연방제

Ⅲ.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1. 신중앙집권화
2. 신중앙분권화
3.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4.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과제

Ⅳ. 남북한의 통일론
1. 남북연합 (남한)
2. 낮은 단계의 연방(북한)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의 공통점
4. 비판 및 문제제기

본문내용

사회 제도, 행정 조직, 정당, 사회 단체 등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치 문제, 방위 문제, 대외 관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대표적으로 행사하는 등,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두 개의 상이한 정치적 실체들이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에 기초하여 민족적 감정과 명분을 과시하려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방제였던 고려민주연방제는 남북한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모하는데, 이는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외교적,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불안과 독일의 흡수통일로 인해 북한 정부가 받은 충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의 공통점
분단 이래 남북 정부는 체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극한적 정책 대결 구도의 양상을 띠어 왔으며, 이러한 대결 구도에는 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전세계를 반세기동안 지배했던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통일 정책과 방안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남북한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대결구도의 통일론 또한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남한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론'은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으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안은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첫째, 둘 모두 완성된 통일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적·점진적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남북연합'은 1국가 1정부 체제의 단일국가의 준비단계이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장래 통일국가의 완성은 후손들에게 맡긴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둘째, 중간단계로서 2체제 2정부를 유지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에서는 남북한 양 정부는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따로 보유한다.
셋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는 동안 두 정부 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먼저 민족사회를 통일하고 제도의 통일은 그 이후로 미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남북한 간에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우선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 제도적 통일을 이뤄낸다는 논리이다.
4. 비판 및 문제제기
낮은 단계의 연방과 남북연합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단계의 연방은 하나의 국가에서 두 개의 지역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래 추구했던 통일 방안은 앞서 말한 1980년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즉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연방제였다. 그러나 시대 추세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사실상 아직 통일 단계의 완성으로서 높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이는 결국 현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남북한의 분단상태 유지와 북한 체제의 영구적인 보장이야말로 북한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남한 또한 1국가 1정부 1체제를 통일의 완성단계로 놓는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연방제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 (통일의 3단계 : 남북연합 단계 남북연방 단계 완전통일 단계) 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마찬가지이다. 남북한 지역정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연방 단계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결국, 남한 체제가 가진 인구와 경제력 등의 분야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점진적 붕괴 또는 단계적 흡수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정부는 서로의 통일 방안에서 공통점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서로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궁극적인 통일의 형태는 서로 다르다는, 즉 남북한은 각각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생각해 볼 문제들도 남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군사·내치권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정부에 귀속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논의에 기초할 때 과연 연방제에 가까운가 연합제에 가까운가 하는 의문이 남으며,
둘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남북한의 상극적인 체제로 이뤄진 연방제가 완성된 통일의 형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고, 동시에 이러한 연방, 혹은 연합 단계가 통일의 준비 단계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바탕을 둘 때,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제도와 절차 등의 방법론적인 통일방안만을 지금 성급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당위적인 말이지만 보다 긴 안목과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구축과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없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학계의 논의와 연구활동 등이 지금보다 더욱 구체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1. 미국정치와 행정, 함성득, 남유진 공저
2. 현대 정치학, 오스틴 래니 지음 ; 권만학 외 옮김
3. 국가학, 김 명, 전영사
4. 한국지방행정론, 이규환, 법문사
5. 한국정부론, 안병만, 다산출판사
6. 한국지방자치론, 김기옥, 정경사
7.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10년의 성과와 과제), 안청시외, 나남출판
8.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김재균, 한마당
9. 북한의 통일정책, 신정현 외, 을유문화사
10. 김대중의 ３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출판사
11. 분단과 통일, 정용석, 단국대학교　출판부
12. http://www.thinkquest.org/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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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분배,   단일제,   연합제,   연방제,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