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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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여는 말

Ⅱ역사적 전개
1)분단배경
2)통일을 위한 노력
3)현재 상황

Ⅲ통일을 보는 시각/입장
1)남/북 정부
2)주변 4강의 입장

Ⅳ통일 후유증과 해결방안

Ⅴ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자세

Ⅵ맺는 말

본문내용

이 닥쳤을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통일방식과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통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억압된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내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동독지역 주민들과 같이 사회심리적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지역 주민들이 통일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려면, 체제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 즉 새로운 시대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헌법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북한주민들이 기꺼이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 북한지역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주민들이 일방적인 경제지원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금물이다.
그 대신 북한주민들이 경제자립 내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설문조사
★국제관계 9조 한반도 통일문제 설문지★
1.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 1-1번으로 27명
② 다소 찬성 → 1-1번으로 67명
③ 되도 안 되도 그만이다 → 2번으로 25명
④ 다소 반대 → 1-2번으로 18명
⑤ 적극 반대 → 1-2번으로 0명
1-1.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한민족 이라는 당위성( 61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68 ) 경제적 파급효과(29 )
만주지방의 영유권 주장 가능(11 ) 세계평화에의 기여(전쟁의 공포 해소) (23 )
남북 대치상황의 해소에 따른 국방비 절감 ( 42 ) 이산가족문제 해결가능(25 ) 기타(군 모집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꿀 수 있다. 2 )
1-2.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통일비용 부담 문제( 11 ) 통일 후의 경제적 침체 우려( 10 )
극심한 이념대립(사회주의,공산주의vs민주주의,자본주의) ( 10 )
북한 인구가 남한 대도시로 대거 이동할 경우의 도시문제 ( 6 )
현재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 6 )언어의 이질성( 1 ) 이유 없다, 그저~싫다( 1 )
기타( 0 )
2.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우리와 같은 한민족 국가이다. 117명 ②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이다. 0명
③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이다. 13명 ④ 관심 없다. 6명
3.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지도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 12명 ②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 18명 ③민간차원에서의 활발한 교류 39명 ④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52명 ⑤기타 ( 0 )
4.통일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무엇입니까?
①남북간의 상호불신 28명 ②북한 체제의 폐쇄성 50명 ③주변국가의 협조 부재 26명
④남북간의 이질화현상 16명 ⑤국민의 무관심 15명 ⑥기타( 남한과 북한의 경제격차 1 )
5.통일은 향후 몇 년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①10년이내 11명 ②10년~20년사이 34명 ③20년~30년 사이 43명 ④ 30년이후 40명
⑤불가능하다 5명 ⑥ 기타( 4 )
6.통일 후의 체제는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연합체제-한반도 내 2체제 2정부 수립,정부가 각각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14명
②연방체제-한반도 내 2체제 2정부 수립,연방정부가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9명
③통일정부-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합 70명 ④기타( 1체2정부, 4 )
Ⅵ닫는 말
이번 발표준비를 통해 남북의 분단배경과 , 우리정부가 통일을 위해 해온 노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골이 깊은 분단문제의 아픔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변4강들의 입장부분에서는 통일이 남과 북의 화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각 주체들 간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통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의 여건은 요원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갑자기 밀어닥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통일 전 서독인들의 "당신은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생전에 체험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1966년에는 72%가 부정적이었으며 1996년에서는 무려 93%가 통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새천년의 남북통일의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유석렬 p.2
또, 독일 통일 5개월 전 서독 콜 수상에게 독일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는가 물었더니 그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역사의 신이 우리를 도운다면 5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통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갑작스런 통일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새천년의 남북통일의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유석렬
‘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송호근, 2004
‘국가 안보와 평화통일’ 김강녕, 2005
‘동아시아 역학구도’ 김기수, 2005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저, 2005
연구논문 ‘통일독일의 이중적 정치문화’ 정상돈, 1999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한겨레 http://www.hani.co.kr/
KBS 아름다운통일 http://tongil.kbs.co.kr/index.php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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