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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의 주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결의가 될 것이다.
3. 외관의 신뢰 이 때 “제 3자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단순선의설이 있으나, 외관주의 이념상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三. 적용효과 비록 무권대표행위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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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와,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乙회사의 외관부여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및 회사의 표현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직접상대방에 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무권대행의 경우 표현대표책임의 성립 여부
1) 견해의 대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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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 : 무권대행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 상법 제401조의 2 제1호와 동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합하여 背後理事라 한다. 이는 회사조직상 아무런 직함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표현이사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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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여도 판례상 그 뒤에 배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행위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조된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지급인의 경우엔 선의무과실의 지급이어야 면책이 되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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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권대행’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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