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
2. 우리나라의 영화심의
1)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
2)현행심의 제도의 문제점
3)영화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등급심의 제도의 운영방안
①영화심의의 제도화
②영화윤리위원회의 구성원과 운영
③영화 윤리 위원회의 직무
④등급의 종류와 재심제도
⑤등급 외 영화
3.각국의 심의제도와 이론적 배경

Ⅲ.결론

본문내용

한 법규)로 얼마든지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의 현행 영화검열을 철폐하고 새로운 자율적인 등급심의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화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관객보호, 창작 자유 보장, 업계의 권익 옹호라는 모순되는 세 측면을 조화시키는 슬기로운 방안일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영화업계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영화에 대한 등급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차 개정 영화법에서 검열이라는 단어가 심의로 바뀌었을 뿐 영화검열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일제의 민족의식 말살 정책으로 시작된 영화검열은 역대 군사정권의 총애를 거쳐 민주화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있다. 현재의 심의는 결과적으로 청소년 관객보호에 역행하고 외화수입만 늘려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행 공윤의 영화검열은 폐지되야한다. 대신 명실공히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 심의제도를 설치하여 등급심사제도를 운용,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영화는 다른 예술장르와 달리 직접성을 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전반에 폭넓게 확산·보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청소년의 정서 및 교육에 미치는 힘이 지대하므로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심의제도를 두어 여과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사회윤리, 청소년보호나 한국인의 유교적 특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전심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심의가 영화내용에 대한 획일적인 지시나 결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전심의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수행되려면 심의기관이 독립적 자율적 전문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심의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심의제도를 자율적인 민간기구에 일임하거나, 현재 행정부산하에 있는 공연윤리위회를 준사법적 기관으로 독립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직과 절차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심의의 공정성이 기해질수 있도록 심의 등급을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영화심의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되어 왔고 심의제도가 존속되는 한 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새로운 각도에서 심의제를 보자는 생각에서 쓰여졌다. 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섹스와 폭력이 어우러진 영화가 들어올 때마다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이 심의이다. 심의제의 형성과 적용에 대해 이해하고자 사회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먼저 한국과 외국의 심의제도를 간단하게 비교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했다. 심의제도의 두 기둥인 섹스와 폭력에 대해 자유주의의 입장과 보수주의의 입장을 나열했다. 이론적 체계가 어떻게 현 사회에 적용되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또는 문화 전반적인 고정관념을 알아보았다. 지금의 심의제도를 형성하게 만든 사회적 환경이다. 미국과 잦은 비교를 한 것은 두 나라의 다른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사회에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한국의 심의제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직되어 있다. 본문 중에 언급했던 유교에 기초한
사고가 생활 깊숙이 박혀 있어서 쉽게 변화가 안 된다. 심의를 담당하는 공윤에서도 그것을
의식하고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그 결과로 '화제작'이라는 것이 생겨나
고, 공윤의 가위질 정도에 따라 흥행이 결정되는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여론을 집중시켜 수
많은 가위질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꽤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문화의 영향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화제작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 특히 性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직까지는 많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두 문화적 요소의 부조화가 지금의 기형적인 심의제도를 생산해 내었다. '경직'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원칙 없는 심의'로 비난받고, 원칙대로 하는 것은 볼 권리를 훼손한다고 비난받는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섹스이든, 폭력이든, 그 强度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이다.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싶다면 영화의 전체를 봐야지 부분의 노출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청소년 보호란 명목으로 성인들의 '볼 권리'까지 앗아가는 것은 점점 공윤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든다. 심의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결국 '외설이냐 예술이냐'하는 식의 낡은 말싸움이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사회적 환경을 바꿔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함에서 벗어나면 경직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사회가 자유주의에 충실하게 흘러간다면 심의제도를 폐지하여도 별 문제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가 심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쓰여진 글인데, 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심의를 청소년 보호나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른 심의문화, 더 나아가서는 심의의 폐지로 이끌길
희망한다.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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