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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규)로 얼마든지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의 현행 영화검열을 철폐하고 새로운 자율적인 등급심의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화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관객보호, 창작 자유 보장, 업계의 권익 옹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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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www.kandong21.or.kr ꊱ 시작하는 말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2. 영화검열의 목적
3.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4.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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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권한을 상당부분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 아주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고, 사후심의를 하되, 그것도 방송사 자체 심의위원회나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검토하고 제재 하도록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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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라기보다는 검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광고의 사전 심의는 최근 더욱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각율이 47.1%에 이르고 있어 실제 기업의 광고행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방송광고의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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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표현자유 억압하는 그릇된 발상, 대전일보, 2011.12.2
김수현,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 여론 검열 논란, 국민일보, 2011.12.2
오세근, 트위터를 통해 본 SNS서비스 최근 트렌드, 전자정보센터, 2009.9
고상민 외, 소셜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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