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상파 방송 내용 규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 지상파 방송 내용 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

III. 한국의 방송내용규제 현황
1) 타율규제(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
2) 자율규제(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3) 공동체규제(방송내용에 대한 공공규제)

IV. 현행 방송 심의제도의 쟁점
1) 현행 타율규제의 문제점
2) 현행 자율규제의 문제점

V. 한국 방송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
2) 구체적 개선 방향
(1) 자율규제 방안
① 방송사 자체 심의제도
② V-Chip 제도
③ 옴부즈맨 제도
(2) 타율규제 방안
①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

VI. 결론 및 제언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권한을 상당부분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 아주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고, 사후심의를 하되, 그것도 방송사 자체 심의위원회나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검토하고 제재 하도록 권한을 축소하여 지나친 규제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지상파 방송내용에 대한 내용규제는 한국 방송의 민주화 역사와도 맥락을 함께 해왔다. 땡전뉴스로 불릴 정도로 군사정권의 도구로서 이용되었던 과거가 있었고, 언론과 권력 사이의 힘겨루기 속에서 각각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자본주의의 속성인 방송의 상업주의 물결 속에서 공공성과의 마찰을 겪고 있다. 또한 방송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다매체의 등장과 디지털 컨버젼스의 추세에 따라 지상파의 역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 안에서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자유를 갈망하는 보편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 또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이성에의 신뢰에 바탕을 둔 자율규제 제도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물론 자율규제는 제작자와 시청자에게 그만큼의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방임적인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또한 자율규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율규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도덕적 발현은 그 이성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실현인 것이다.
VII. 참고문헌
양문석, 이강택(2004). <[세미나] '방송심의의 현안과 대안-자율심의를 향하여' 발제문>,《방송심의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이현경(2002).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방송제작에 미치는 영향 연구: SBS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영묵(2005).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 [제1차 방송현안 토론회] '디지털시대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발제문>. 한국방송협회.
프랜시스 후쿠야마(1992).《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한마음사.
하윤금(2003).《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커뮤니케이션북스.

키워드

지상파,   방송내용,   규제,   심의,   검열,   방송,   내용규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