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검열과 등급제

소개글

영화검열과 등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시작하는 말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2. 영화검열의 목적
3.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4.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ꊳ 맺음말

본문내용

규의 심의기준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도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복리라는 상반된 가치들을 모두 끌어안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의 일부분이 바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없었던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생겨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뒤쳐진 사법현실에서 탈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 또한 영화와 같은 영상 예술분야가 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재하기는 어려운 분야이지만 한편으로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들의 사고, 인성체계의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미 제한상영관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면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결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지영, 1997.6, 고대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P 21~24, P 45~46, P68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법령」→ ‘문화예술’, www.mct.go.kr
3. 이대현, 2001.9.20, 주간한국 1889호,「이대현의 영화세상」- ‘누가 제한 상영관을 원하는가?’
4. 이성철, 2003. 9.16, 한국일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한국 세계 1위’
5.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 홈페이지, 심재권 칼럼-‘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그 상생의 길을 위하여, www.kandong21.or.kr

키워드

영화검열,   등급제,   검열제도,   사전심의제,   상영등급분류제도,   완전등급분류제,   영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