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내, 외) 처우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적(내, 외) 처우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계에 따른 처우제도의 분류
2. 처우자원에 따른 구별
3. 사회적 내 처우제도
4. 사회적 외 처우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에서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2,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면회 시 외국인에게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와 그 면회자의 경우 자유로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식단이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식단의 경우도,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의 식생활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서울보호관찰소 http://seoul.probation.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상기·손동권·이순래,《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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