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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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정보화와 세계화가 기업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1-2휴대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전이 정보유통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2-1더글라스노스(Douglas North)가 산업혁명의 발전에서, 기술적 요인보다 제도적 요인이 더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것은 어떤 이유떄문인가?
2-2"시장의실패란" 무엇이며, "국가의 실패"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가지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을 갖고 중첩되어 있다.
(1) 불완전경쟁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결론은 완전경쟁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 만약 완전경쟁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명제 역시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2) 공공재
공공재는 등대나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첫째,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즉,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3) 외부성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외부성이 생겼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외부성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므로 시장이라는 테두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4) 불확실성
일반경쟁균형과 관련된 후생경제학의 정리들, 즉 시장이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져온다는 결론은, 모든 사태가 확실하다는 암묵적인 가정하에서 구해진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개입하게 되면 일반경쟁균형이 파레토효율성을 가져다준다는 정리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5) 완비되지 못한 시장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재화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 혹은 빈곤에 대한 보험 등을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 개인드은 이와 관련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부문에는 수출입은행업무, 학자금융자, 중소기업융자 등을 전담하는 자본시장도 불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보험시장이나 자본시장 그 자체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6) 불완전한 정보와 그에 기반한 미시적 행위자의 분산된 의사결정
식품이나 약품 같은 것의 예에서 그 품질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생산자의 재량에만 맡겨 놓으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해로운 성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이에 따라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현상도 결국은 정보가 완전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2) 국가의 실패
국가의 실패에 대해 가장 꾸준하면서도 선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학파는 버지니아 학파일 것이다. 단순히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철회시킬 것을 주장하면서도 투표시장의 효율성을 가정하는 시카고 학파와는 달리, 버지니아 학파는 철저하게 국가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버지니아 학파의 주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실패를 살펴보겠다. 버지니아 학파에 의하면, 정치시장의 주인공은 유권자, 이익집단의 구성원, 관료, 정치인들이다. 버지니아 학파의 정치경제 모형에서 정치인들은 일종의 중개인이며, 유권자와 이익단체 그리고 관료들은 부의 이전을 원하는 수요자들이자, 정치적 대가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시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데, 사회적 한계비용과 편익보다는 사적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의 계산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요 자체는 지대추구에 불과한데다가, 정치적 대가는 일종의 비생산적인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과정 자체는 심각한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지출은 정치시장의 중개자인 정치인들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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