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원인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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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원인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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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원인과 사례

본문내용

는 것이 좋고 사전에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늦지 않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확인전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돈 계산 시
지적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돈 계산이므로 비장애인이 대신 계산해주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Ⅹ 사례
1. 부정적인 사례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인 살해시도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776034
직업이 없는 32살 윤 모 씨는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9살 지능의 하 모 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접근하여 통장에 있는 돈과 보험금을 노렸다.
하 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며 1년 넘게 3,000여만 원을 흥청망청 쓰던 윤 씨는 결국, 보험금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고 하 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간암을 앓고 있던 하 씨는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아직까지 위독한 상태이다.
장애 여아 성폭행…'은지 사건' 파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12516
'나영이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한 장애 여자 어린이가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현직 교사의 글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김 모 씨는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변 남성으로부터 상습 성폭행당한 장애 여학생을 돕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조회 수 10만여 건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얻고 있고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은지 사건'으로 부르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포항의 모 경찰관은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건 은지 양에게 상처가 될 뿐이며, 당시 피의자 1명을 구속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지적 장애인'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여성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비해 자기방어정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이 잦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았다.
1)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여성장애인 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기타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 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성폭력 피해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돼야 할 것이다. 금년에 실시될 예정인 정부차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려 돼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실태조사에서는 양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상황과 피해의 결과,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인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3)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삽입되고 98년 개정된 조항에는 시설여성장애인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진 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줄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피해 여성장애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4)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 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 등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특히 일선의 성폭력관련 상담기관과 장애인기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5)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개입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 피해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주거서비스와 피해여성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로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기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포함한 기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6)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장애의 영역별로 나타나는 성적 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개발하고 성폭력을 예방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2. 긍정적인 사례
정신지체월드컵(2006) 한국 대표팀 결단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0&aid=000000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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