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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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까지 전제 근로자 평균적 임금의 40%수준까지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주 인센티브를 확층하는 한편 정부부문을 2005년까지 의무고용률2%를 달성할예정이다,
⑧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5년 50가구 이상의 모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을 확충하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매년30개소씩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중고 PC수집·수리하여 장애인, 노인, 교도소 등에 보습할 예정이며, 또한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점자입력 단말기 등 매년 4천종의 정보화 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해 나가고,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2004년에 정보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⑨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적극추천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⑩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2008년까지 52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구읍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우리의 주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미달가구의 규모를 2007년까지 100만 가구를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국민의 복지증진은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는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국민 혹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한국형 복지모형에 나타난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정책목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 정의 문제로 계급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통일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통일은 상호 양극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통한 흡수통합의 방식보다는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남한이 먼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복지공동사회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성장제일주의 보다는 상호 공존을 중시하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영역에의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는 시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 보완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폭넓은 사회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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