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이 3가지의 법률 중 하나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서 다음의 형식으로 정리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이 3가지의 법률 중 하나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서 다음의 형식으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법' 법률과 관련된 사례 요약

2. 기초노령연금법 관련된 법조항 제시

3.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촉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3)과태료부과 징수절차
- 위반행위여부 확인 → 과태료부과 통지 → 의견진술 기회부여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단,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4, 5, 6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신청(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
(1) 대 상 ：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4, 5, 6단계)
(2) 기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작성(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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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담당자와 상담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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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출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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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완비확인후 접수-국민연금은 접수신청서를 읍면동으로 우편송부 -구비서류 완비확인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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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및 읍.면.동 당일 접수자들에 대하여 익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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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결정 (적합 / 부적합)
3. 느낀점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년차지만 일부 수정해야 할 것이 첩첩산중이라 한다.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다. 국민연금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되어진다. 제도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전체인구에 비해 노인인구 20%)에 직면된다고 한다. 그러면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로 인한 국민연금기피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교통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지원이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 폐지됐다. 수급대상인 노인들도 교통비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된다. 실제로 최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월 1만2000원이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는 오르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도 기초노령연금에 노인교통비가 포함되면서부터 지급되는지 조차 모르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보다 5만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서 신규 대상자들에게는 경로연금 5만원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해 ‘공적이전소득’이라며 기초생활수급액 혜택에서 차감하고 있어서다. 그밖에 지자제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작년에 이어 나오고 있다. 국가지원을 높여 많은 비율의 자금을 보조해야 된다고 소리 높여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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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front_info/sub1-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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